“2029년 개항은 불가능?” 가덕도 신공항, 시작도 전에 멈춘 이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대건설이 당초보다 2년 긴 공사 기간을 요구하면서 수의계약이 중단됐고, 정부는 재입찰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9년 개항 목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대건설은 공사 부지가 해상 매립지로 구성되어 있고, 초연약지반과 태풍, 고파랑 등 극한 기후 조건까지 겹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난이도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입찰 공고에 명시된 84개월을 고수하며 설계 보완을 요청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속도전과 기술적 난이도가 맞물린 결과로,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정 단축이 아닌,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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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덕도 신공항 사업 개요와 추진 배경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 배경은 정치적 필요성과 지역 균형발전 논리가 결합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사업은 원래 김해신공항 확장안으로 추진되던 중, 2020년 11월 국무총리실 검증단이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를 발표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특히,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역 민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사업의 정치적 동력을 실어주었습니다. 같은 해 3월, 여야 합의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로 인해 13조 7천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빠른 결정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의 핵심 기반시설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개항 시점도 2035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정 단축은 기술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일정이 우선된 결정이었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공사 무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가덕도 신공항의 탄생과 속도전의 이면에는 정권 차원의 정치적 판단과 선거 전략이 깊이 얽혀 있었으며, 이는 오늘날의 기술적·행정적 충돌로 이어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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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건설의 공사 기간 연장 요구와 정부의 대응

현대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의 약 59%가 해상 매립지로 구성되어 있고, 초연약지반과 태풍 등 극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공사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늘린 108개월(9년)**로 설정한 기본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입찰 공고에 명시된 84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며 설계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정부는 수의계약 절차 중단과 함께 재입찰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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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난이도와 안전성 문제

가덕도 신공항 부지는 해저 60m 깊이의 초연약지반으로, 인천공항이나 일본 간사이공항보다도 시공 환경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최대 12m에 달하는 고파랑과 태풍 영향 등으로 인해 해상공사 난이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여 케이슨 설치(7개월), 성토 70m, 점토층 품질 확보, 활주로 압밀(18개월) 등 공정에 총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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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속도전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2025년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인프라 프로젝트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지역 표심 확보를 위한 공약으로 추진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이라는 초고속 입법을 통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도 부산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조기 개항 목표를 공식화하며 사업을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사업의 명분이 약해졌고, 현대건설의 공사 기간 연장 요구와 정부의 수의계약 중단 결정이 겹치면서 2029년 개항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다시금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2025년 대선 의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지역 민심은 차기 대선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가덕도 공사를 흔들었다”**는 책임론을 우려하고 있으며, 야당은 이를 활용해 **“정권이 바뀌면 신공항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최근 가덕도 신공항 현장을 방문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신공항은 정권 차원에서 다시 점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정권 교체 시 재추진을 공약화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여권은 기본설계 재검토와 재입찰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일정 지연 최소화를 강조하며 정책 연속성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은 2025년 대선의 지역공약이자 정권 심판의 도구로 다시금 부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보다는 정치적 유불리가 앞서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향후 정권의 국책사업 추진 기조와 지역민심 흐름 모두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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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과 재입찰 가능성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 중단 이후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사 난이도가 높고 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기본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절차상 문제로 인해 수개월 이상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9년 말 개항이라는 당초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더불어 기술적 한계와 행정적 마찰, 그리고 정치적 부담이 동시에 얽혀 있는 이 사업은 차기 정권의 국책사업 재조정 여부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 사안을 선거 공약 또는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의 지속 여부 자체가 정권 교체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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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기술적 난이도와 정치적 속도전이 맞물려 대형 국책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드러낸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철수, 정부의 재입찰 추진, 그리고 2029년 개항 무산 가능성은 단순한 일정 문제를 넘어, 사업 추진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정권 차원의 정치 일정에 치우친 결정이 가져오는 리스크를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국책사업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태는 그 교훈을 남기며, 향후 정책결정의 방향성과 책임성에 대해 다시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