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기대감 추락, 통장 가입자 수 역대 최저 추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의 위축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약 1만9천 명 감소하며 다시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상승, 당첨 가점 하한선 상승, 월 납입액 인상 등으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1순위 보유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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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 가입자 수, 다시 감소세 전환

2024년 4월 기준 청약통장 총 가입자 수는 2641만8838명으로, 전월보다 1만924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년 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던 3월 수치를 단 한 달 만에 되돌려 놓은 결과로, 시장의 체감 신뢰도 저하를 방증합니다. 특히 2022년 6월 역대 최고치였던 2859만9279명에서 지속 감소하며 약 218만 명이 청약 시장을 떠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청약은 실수요 중심의 제도이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의 감소는 실수요자의 기대치 하락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특히 장기간 가입자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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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통장의 개념과 제도 시행 배경

청약통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적 금융상품입니다. 본래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가 새로 공급되는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약통장은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며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세 가지 종류가 존재했으며, 가입자의 자격 조건이나 신청 가능한 주택의 종류에 따라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은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에 따라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택 마련이 점차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1980~90년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무주택 가구가 우선적으로 분양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와 함께 통장을 도입해 주택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횟수 등을 점수화해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확립됐습니다.

 

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 기능을 넘어 청약 가점 산정에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필수 수단이 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월 최대 10만원(2023년 11월 이후 25만원까지 인상 가능)을 납입하며, 이를 통해 가점 점수를 쌓게 됩니다. 일정 금액과 기간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공공분양, 민영분양,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공급유형에서 청약통장 보유 여부가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청약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18년 이후에는 2030세대가 제도에서 소외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통장 혜택을 확대하고 가입 유인을 늘리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제도 본래의 목적과 시장 환경 간의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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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가 상승과 가점 경쟁이 만든 좌절감

청약 포기를 부추긴 가장 큰 원인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분양가 상승입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 수도권 분양가는 평균 12.4% 상승했으며, 서울은 14.7%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소득이 낮은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가격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점제 기준 상향도 문제입니다. 서울 주요 단지의 당첨 커트라인은 평균 65점 이상으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많지 않은 2030세대가 사실상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장기 보유 1순위도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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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납입 인정금액 인상, 실효성 논란

정부는 청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20~30대 청년층은 매달 25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제동을 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2024년 4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2513만8942명으로 전월 대비 1만1133명 감소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기존 통장들도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장기 납입자 중심의 1순위 보유자 수는 1756만명에서 1752만명으로 약 3만 명 감소, 실질적인 청약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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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의 대응책, 효과는 아직 미지수

정부는 청약 제도 유지와 유인을 위해 여러 혜택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2024년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고, 금리 상향, 세액공제 확대,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등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 제도를 통해 최대 4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정책 수혜 대상과 실수요자 간 괴리가 크다는 점, 그리고 공급량 자체가 부족한 시장에서 청약은 여전히 경쟁의 장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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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신과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분양가 상승, 높은 가점제 기준, 월 납입 부담, 제도 실효성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기존 1순위자조차 청약을 포기하고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혜택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접근성 향상과 공급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가입자 감소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